[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단체가 5년간 주민들에게 받은 서명지를 지난 1월 창립한 단체가 이를 도용, 위조해 ‘주민의견서’라고 군청에 제출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이 거세다.
4일 본지가 취재를 종합해본 결과 서명지를 도용, 위조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연천군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라는 단체가 연천군청에 제출한 주민의견서의 결과를 정보공개를 통해 취득한 뒤 의견제출 ‘연천군민의 99.09% 산업폐기물 반대’라고 제목을 달아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했다.
특히 이 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D매체가 문구 그대로 ‘연천군민 99.09% 산업폐기물 반대’로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했다가 사업자 측의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받고 기사를 통째 삭제하는 사태를 빚었다.
수년 전부터 매립장이 들어설 고능리 등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 입장으로 조속히 매립장 설치의 행정절차를 해줄 것을 연천군과 군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특정 정당 소속 전 군의원 등이 앞장서 매립장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이 있어 찬반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설시하고 의견 청취를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6일 창립한 연천군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가 서명지를 도용, 위조로 둔갑시켜 군민들을 왜곡, 호도를 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단체가 제출한 서명지가 오염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연천 고능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은 “2018년 하반기 전곡읍 고능리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나서 반대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당시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소속 전 연천군의원 W씨 외 2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오다가 2021년부터 김영길씨가 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W 전 군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김영길 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연천군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벌여 2020년 7월 5459명의 반대서명서를 받아 연천군에 제출했다. 또 같은 해 12월 5441명 등 총 1만900명의 반대서명지를 받아 환경청에 제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반대대책위원들은 “연천군에서 실시한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갑자기 연천군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라는 단체명까지 비슷하게 사칭하는 단체가 튀어나와 자신들이 공람기간에 1만3791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고 연천군에 제출했으나 이는 수년 전에 받은 반대서명지 1만900여명을 도용해서 제출한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위원장은 “조속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반대연대회의 단체를 상대로 문서위조,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후원금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의결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천군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문제를 더 키웠다”며 연천군이 반대연대회의 측이 제출한 서명지가 도용되거나 위조되어 제출한 1만3791명 중 9427명의 서명은 인정된다고 담당 공무원들이 공문으로 확인해 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서명지를 공무원이 문서필적 감정사도 아닌데 무슨 자격과 능력으로 진짜, 가짜를 판별했다는 것인지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영길 위원장은 ”고능리 매립장 허가반대를 위해 수없이 연천군청을 상대로 투쟁 해 왔는데, 연천군이 정치적 색깔이 짙은 반대연대회의 측의 정파적 이용에 휘둘려 분쟁을 촉발하는 원인을 만들었다”며 “법률자문을 거쳐 사문서위조, 후원금 횡령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에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해 공개를 했으나 제출받은 의견을 찬성, 반대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서명지가 도용,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명지 제출 건은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반대연대회의 위원장은 “반대대책위원회가 처음부터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그 이전부터 반대연대회의가 주장해 온 것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능리 사업체 측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 사문서 작성 및 유포,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S씨 등을 연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