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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86개 과제 추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86개 과제 추진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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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 엄정 수사 등

2024년도 토지정보 주요 정책 공유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4년도 토지정보 주요 정책 공유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ㆍ책임 중개 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 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ㆍ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지적재조사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ㆍ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고가ㆍ지하ㆍ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주소 및 농로, 숲길, 항ㆍ포구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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