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공장허가지 슬러지 엄청난 양 매립도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소남 전 국회의원과 남편이 25사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보광토옹벽을 설치해 임야를 훼손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 부대가 조사를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유지(임야)를 무단 점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모씨는 양주시 소재의 S레미콘과 H아스콘 실소유자이면서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을 지낸 김소남씨의 배우자로 지역 유력 사업가다.

지난해 8월12일 김소남ㆍ도모씨 등 2인이 국유지인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산 117번지 임야를 접해 있는 법인 소유 덕도리 796-2번지(임야) 등 10여개 지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허가 신청인 도씨는 D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로 파악된다.

시가 내준 개발행위허가서에 덕도리 796-2번지 등 양쪽으로 보광토옹벽을 높이 4m80㎝로 설치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접해 있는 국유지 덕도리 산 117번지와 산 117-2번지 일부를 국방부 땅인 줄 알면서 보광토옹벽 설치공사를 했다는 사실이 현장에 부대 현역 소령이 여러 번 왔다는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와 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A씨는 본지 취재진에게 “B씨가 해당 국유지를 무단 점유, 100여m 보광토옹벽 공사를 진행할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국유지 점유’에 대해 불법 문제를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내가 부대장하고 친분이 있다. 만약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점유한 국유지를 매입하면 된다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유지가 교묘하게 국가 땅을 집어먹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고 25사단 군사경찰에 수사 제보와 함께 지난 18일 사단 감찰부에 정식 민원접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진출입로 넓이도 허가사항보다 다르게 양쪽 임야를 침범, 더 확장했다”며 현장 불법 사항을 자세하게 털어놨다.

이를 종합하면 B씨가 부대장 친분을 운운하면서 보광토옹벽 공사를 허가지 내에 하지 않고 국방부 땅에 과거 지주가 쌓은 석축을 핑계로 국유지 매입 등 법 절차 없이 달랑 현역 소령의 말 한마디로 5~6개월 전부터 배짱공사를 한 배경이 군부대 묵인과 유착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 B씨 등 25사단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여 부대 내의 비호세력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8일 민원을 접한 25사단 감찰부 관계자들 3명이 민원인 A씨와 함께 덕도리 공사현장을 방문, 둘러보고 갔다.

이에 대해 B씨는 “덕도리 산 117번지 등 군부대 땅에 설치한 보광토옹벽이 당초 진입로 소유 전 토지주가 돌로 울퉁불퉁 엉성하게 쌓아 이를 매입하여 보광토 공사를 할 당시 현장에 여러 번 방문했던 부대 모 소령이 보기 좋게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했다”고 말했다. “절대 군부대 토지를 무단 침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대장 친분과 관련해서 “전 임모 사단장과는 친분이 있었다. 현 25사단 부대장하고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김소남 외 1인으로 덕도리 796-2번지 등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보광토옹벽 설치 허가를 내줬다”며 “국유지 침범에 대해서 해당 측량사무소에 확인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5사단 정훈참모부 한 장교는 지난 18일 본지 취재진이 해당 국유지가 무단 침범이 됐는지 여부와 B씨가 부대장 친분을 내세워 25사단 출입기록을 확인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한편, 현재 공장허가지에는 B씨가 S레미콘회사를 운영할 당시 발생된 폐기물인 슬러지(오니)를 엄청난 양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법상 슬러지 오니는 양질의 흙과 5대 5로 혼합하여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을 지키고 있는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