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된 규제 뚫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법적여건 마련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그리는 자족도시의 꿈이 선명해지고 있다. 중첩된 규제를 뚫기 위한 해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선정돼 첫 관문을 통과했다.
시는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 마련과 원도심 재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높여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동서남북으로 뻗는 광역교통망을 확대하여 미래 자족도시로 더욱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마련
시는 베드타운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각종 규제에 묶인 시를 글로벌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돌파구이다.
지난해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에 경기북부 최초로 고양시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이후 고양JDS지구(26.7㎢), 안산 사이언스밸리(3.73㎢) 등 2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내년 3월쯤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양경제자유구역은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컬처 △마이스 △반도체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K-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K-스마트 모빌리티’는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지능형 로봇산업을 특화해 동북아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다. ‘K-바이오’는 국립암센터ㆍ일산동국대병원ㆍ차병원ㆍ일산병원ㆍ명지병원ㆍ일산백병원 등 6개 대형 병원을 보유한 최적의 입지를 기반으로 바이오ㆍ정밀의료 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 조성이 완료되면 방송ㆍ영상ㆍ문화 기반시설은 더 풍부해져 ‘K-컬처’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대한민국 전시 산업을 대표하는 킨텍스와 함께 고양관광특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를 연계해 국제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는 ‘K-마이스’를 추진한다.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반도체 협력지구 조성을 골자로 하는 ‘K-반도체’까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에 담겨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바탕으로 미래 혁신기술을 집약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드는 경제특례시를 만들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나 경제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 대학들과 협력해 고양시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당ㆍ능곡 등 원도심 재개발
시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을 마련하고 원당ㆍ능곡 등 원도심 재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2035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도정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는 기존 ‘2030 도정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일산신도시 재정비 사업방향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기타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2035 도정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노후 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ㆍ완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을 규정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향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화정ㆍ행신지구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해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원도심 재개발도 순항 중으로 지난 3월에는 원당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며 원당2구역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원당2구역 재개발은 덕양구 주교동 596번지 일원 6만505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326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과 미래 공공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당1구역과 4구역은 사업 진행이 앞서가고 있다. 원당1구역은 지난해 90% 이상 이주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철거가 시작된다. 원당4구역은 현재 약 40% 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등 가장 속도가 빠르고 지난해 분양을 완료해 약 1200가구가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덕양구 토당동 일원 능곡1구역은 원당ㆍ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중 처음으로 지난 1월17일 준공을 마쳤다. 능곡2ㆍ5구역은 지난 2021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능곡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철도ㆍ도로망 확대
시는 창릉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에 따라 광역교통난 해소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해 약 1년간 이어간다. 계획하고 있는 철도 노선에 대한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논리를 개발하여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내용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및 경의중앙선 증차 추진 확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공항철도 노선 추가 역 신설 △교외선 전철화 및 노선 변경 △고양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 노선 발굴 등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는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통일로, 자유로, 고양대로 등 포화된 고양시 주요 도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교통수요를 반영하여 도로개선과 재구조화 방안 타당성을 조사한다.
앞서 지난 2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조성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조성사업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국토부, 민간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고양시 가양대교(현천JC)부터 이산포IC까지 15㎞ 구간 지하고속도로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주요 도로 정체 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철도ㆍ도로망 확대로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고 고양에서 강남까지 30분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을 모두 갖춘 자족도시로 더 큰 미래가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