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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 과제 발굴 사례 소개

서울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 과제 발굴 사례 소개

  • 기자명 나정식기자
  • 입력 2022.1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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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식 신청 전환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기자]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산림청 규제개혁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 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기존 수기·대면 신청 방식에서 ‘산림기술 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앱을 개발 운영하여 임업직불금 신청 시 90일간의 임업활동을 증명함에 있어 고령의 이용자도 사용하기 쉽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이밖에도 국립공원구역 재해예방시설 사용허가 추가 및 항공안전법 규제개선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이처럼 국민 불편 개선과 임업인 지원, 재해예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규제개선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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