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보훈 규제혁신, 더 나은 미래 정부혁신

11월, 올 한 해도 어느덧 달력 한 장만 남아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올 한 해는 특히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혁신으로 시작해 혁신의 실천으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올해 5월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무수히 많은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혁신’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이라는 뜻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둔 국가보훈처도 보훈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삶 보장 및 편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예로 먼저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등록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및 대학교 학습보조비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4세까지로 늘려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올해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만 지원하던 약제비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외 제도로는 교통복지카드 호환불가로 그동안 지역별, 교통수단별(버스, 지하철) 여러 신분증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국가유공자의 불편함을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 및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도록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올 한 해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은 양보다는 질의 향상으로 보훈가족이 더 많이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 대상자의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편한 제도와 정책을 찾아서 정비하고 보훈제도의 작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틈새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이고 더 나아가 정부 핵심의 운영방향인 ‘공정’에 발맞추어 공공부문에 내재된 불공정 요소를 과감히 개선하는 ‘정부혁신’ 추진의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기동부보훈지청도 국민과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사례를 발굴·육성하고 찾아가는 규제혁신, 나아가는 정부혁신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일류보훈’ 실현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