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의원이 4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유용 39건(45억500만원), 인건비 유용 19건(16억3500만원), 허위 및 중복 증빙 8건(3억16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3건(2억9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미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부정사용금액은 32억93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유용 15건(22억5400만원), 허위 및 중복 증빙 4건(2억3600만원), 인건비 유용 7건(8억31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은 26.4%였다.

KETEP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200만원이다.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4건(25억5200만원), 인건비 유용 10건(15억2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2건(8200만원), 허위 및 중복 증빙 2건(1억3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김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 안타깝다”며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