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무원-건설업자 결탁 사실로 판결
연천군 공무원-건설업자 결탁 사실로 판결
  • 고병호기자
  • 승인 2021.07.1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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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법적 다툼 확대 예상

 

사건이 판결된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사건이 판결된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경기도민일보 고병호기자] 연천군 공무원 중 한 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에 따르면 사건발생 당시인 지난 2016년 B씨가 그 당시 연천군 공무원 A씨에게 지인의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파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연천군의 또 다른 공무원의 경우는 하도급 공사를 특정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낙찰되도록 공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 재판을 해오면서 ‘진실공방게임’이 될 만큼 얽히고설킨 관련자가 많은 가운데 땅을 싸게 파는 조건으로 지인의 자녀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공여 혐의와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직 공무원이 이 과정에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하도급공사를 현직 공무원이 특정업체가 일괄 낙찰되도록 직권을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형과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의 법정구속 등이 판결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이 사건은 2019년 의정부지검에서 연천군이 ‘관급공사 몰아주기’ 비리가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 또는 제보를 취합해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안타깝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인사가 수사 과정 중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관행적인 업자와 공직사회의 결탁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권을 넘어서는 남용과 법해석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고 사업자들이 결탁해서 이익을 챙기거나 관련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연천군에서는 또 다른 ‘공무원의 직권남용 논란’이 붉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접경지역에 장묘사업인 ‘수목장’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사업 신청자에게 ‘연천군 간파리 지역에서 동두천 안흥동 방향의 진입로 확보 인허가를 연천군에서 득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연천군은 이에 대하여 ‘지주 동의서’를 공사 인허가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 수목장 사업주 C씨는 토지주의 해당 부지에 건축을 포함한 사용동의를 받아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연천군에 접수했지만 연천군 인허가 해당 부서는 접수 이후에 토지주 D씨가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것을 이유로 신규 토지주 E씨의 사용승낙동의서를 신규로 요구하고 나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주 C씨는 전 토지주 D씨가 토지 매입자 E씨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사업주 C씨에게 토지매매 계약을 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사용승낙서(건축 인허가 포함)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해야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매각 조건을 제시했고 현 토지주 측은 이를 수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토지매매 대금도 할인을 받았다고 사업주 C씨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 토지주는 번복하여 ‘토지사용동의’를 거부한다고 사업주 C씨는 주장하고 연천군의 해당 토지 인허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현 토지주의 사용동의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런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전 토지주의 사용동의가 무효화되고 신규 토지주에게 동의를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건설법, 건축법, 산림법, 개발법 등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 따라 적용한 조치인지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무원은 관련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연천군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인허가 승인이 될 수 없다 해서 해당 사업 인허가 신청을 반려한 상태”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연천군 관련 공무원의 행정 절차와 처리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일어났는데, 관련법이 없는 사안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연천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상위 행정부처인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사실조차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연천군에서 관련 법조항이 없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연천군과 또 다른 일각에서는 ‘토지주가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신규 토지주의 사용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직권남용 VS 상식적 직권이행’이 충돌하고 있어 직권남용 부분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기자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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