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 분석 조례 개정 추진
상권영향 분석 조례 개정 추진
  • 우영식기자
  • 승인 2021.07.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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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원 발의 경제노동委 의결   

[경기도민일보 우영식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민주·수원11·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 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하여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과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함에 따라 폐업, 생계유지의 어려움이라는 사회 문제가 오래된 숙제”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고 깅조했다. 

안 의원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상권영향 분석 수행 시 과밀업종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한 뒤 “추후 상권영향 분석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원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추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우영식기자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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