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스카이59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의정부 스카이59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 고병호기자
  • 승인 2021.06.27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간 법정싸움 대법원 조합勝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스카이59’ 녹양역세권 주상복합주택 조감도.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스카이59’ 녹양역세권 주상복합주택 조감도. 

 

[경기도민일보 고병호기자]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스카이59’ 녹양역세권 주상복합주택조합사업이 지난 2017년 4월경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주인 W주택건설㈜과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모델하우스 개관까지 했으나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매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양측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해 4년 동안 길고 긴 싸움을 벌여왔다.

이러한 법적다툼에 지난 24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의 지위승계 여부 및 당사자 적격여부’에 관해 그동안 토지주 측이 1심과 2심에서 부동산 매매약정의 당사자가 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해 ‘각하’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환송의 결과가 나와 의정부시 지역사회에 커다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토지주 측이 부동산 매매약정서의 당사자가 현 조합이 아니고 약정 자체를 승계할 수 없다는 주장과 조합 측의 매매약정 당사자로 토지주는 계약을 이행하라는 법적다툼과 현장의 대립에 대해 대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조합 측이 토지주와의 계약인 ‘부동산 매매약정서’의 당사자가 맞다는 판결로 파기환승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은 향후 조합 측이 유리하다는 법조계의 예상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난 4년간 지루하고 피곤한 민·형사적인 고발사태와 법적소송이 수도 없이 토지주 측과 조합 측 사이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의정부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국토교통부나 경기도가 지자체에서 조합설립 승인을 판단하라고 했음에도 양측의 논리와 분쟁을 눈치 보며 공공연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조합설립을 인가하겠다는 입장만 취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에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에서 1심과 2심의 조합 측 패소 이후 토지주인 W주택건설㈜에서는 의정부시에 민간 일반분양주택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조합 측은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해 달라는 과정에 토지주 측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시를 상대로 민간주택사업 승인 반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가칭)지역주택조합 비대위가 2~3그룹으로 50~60여명이 결성돼 지역주택조합과 토지주와 별도로 민·형사적 소송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어 왔고 이들 조합원들은 “그동안 피눈물 나는 고통과 불이익, 재산상 손실이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서은석 조합장은 “그동안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악의적인 루머와 무고적인 고소·고발로 서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려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엄청난 공작들이 펼쳐지고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만간 사업이 정상궤도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인내와 신뢰로 버텨준 조합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가칭)지역주택조합은 오는 7월21일부터 25일까지 현 임원진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게 될 전자투표가 진행되며 25일 투표결과가 발표된 후 본격적인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 인허가를 의정부시와 협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조합 측에서는 그동안 의정부시가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조합설립을 인가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조합 측 승소로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및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행정력 집중에 소홀한다면 법적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카이59 주택사업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승인한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등 건설 사업으로 총 40필지에 59층 2581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병호기자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