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관광농원 불법 현장 공무원들 묵인
포천 관광농원 불법 현장 공무원들 묵인
  • 포천=나정식기자
  • 승인 2021.06.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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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청과 협의 내용 무시 

『경기도민일보 포천=나정식기자』  속보=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일원의 관광농원 조성공사 현장이 탈법, 불법, 묵인, 방조 등 부정적인 단어가 총동원됐다는 보도(본보 6월2ㆍ6일자 4면, 16일자 5면, 17일자 4면)와 관련, 21일 포천시 허가부서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방조 등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시의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사업주와 유착돼 관련 서류를 현재까지 책상 속에 넣고 있었던 게 아니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산림과, 환경과 등 관련 부서들도 직무유기성 업무 행태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협의 내용이 현장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의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 시는 이러한 협의 내용의 절차를 의도성이 역력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말썽을 빚고 있는 소흘읍 직동리 ‘포천 직동 관광농원’ 조성 현장은 사업면적이 2만3829㎥(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승인이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포천시가 2014년 10월경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검토 완료하고 협의 내용에 제반 규정사항을 적시해 그해 11월 협의를 해주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는 “공사현장에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피해가 없도록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침사지 토사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토사노출 면에 방수덮개를 설치하게 하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대기질 및 소음ㆍ진동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저감 시행 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사 시 비산방진막, 가설 방음패널, 세륜ㆍ측면 살수시설 설치,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등 지켜야 할 규정 및 법적 사항들을 협의서는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관광농원 현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협의해 준 내용(방음, 안전펜스, 세륜기 등)을 무시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안전시설도 없이 낙석,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잇따른 민원을 제기하자 포천시는 지난 3월8일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본지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안전펜스, 세륜시설 등 설치를 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지기간이지만 우기철 대비라는 이유를 달고 배짱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협의서에 보면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시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환경영향펑가서 협의 내용 중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게 돼 있는 절차를 취재진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협의 내용을 늦었지만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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