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부자격자 지원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부자격자 지원
  • 파주=이성훈기자
  • 승인 2021.06.20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단계종사자 뒤늦게 환수조치

- 450여건 2억 넘는 금액

『경기도민일보 파주=이성훈기자』  파주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부적격자에게 지원하고 뒤늦은 환수조치로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파주시와 시민에 따르면 지난 1월5일부터 4월2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에 지급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방문판매업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자격 검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다단계 판매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오다 이후 부당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5월27일 환수조치 공문서를 보내 7월9일까지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파주시에 부당 지급된 환수 대상은 총 450여건에 금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종사자 자격 기준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방문판매업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6호에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에 대한 기준은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와 다단계 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특수형태 근로자 중 방문판매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이모씨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권유를 받고 문산행복센터 입구 상설창구에 문의, 다단계 판매종사자도 지원 대상이고 제반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아 판매자 사실 확인서는 회사에서 팩스로 제출하고 개인서류는 직접 제출해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부적격자이고 부정수급자란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 환수 대상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덧붙였다.    

환수 대상 통지를 받은 이씨는 “지원금을 지급받아 고맙게 생각하고 다 사용했는데,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환수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며 “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한 뒤 “신청 당시 똑바로 대상 자격을 검증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번에 전액을 환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시 관계자는 시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된 공적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제할 방법은 없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한번에 환수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잘 알고 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