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 성범죄 등 비위행위 만연
의정부시 공무원 성범죄 등 비위행위 만연
  • 의정부=박찬흥기자
  • 승인 2021.05.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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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24명 중징계 등 받아

- 공직기강 해이가 도 넘었다는 지적 대두
- 민선 3선 안병용호 강도 높은 대책 필요 

『경기도민일보 의정부=박찬흥기자』  민선 3선인 안병용 의정부시장 재임기간 의정부시 공직사회가 성범죄ㆍ음주운전ㆍ절도ㆍ폭행 등 비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징계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성폭행ㆍ음주운전ㆍ절도 등으로 24명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징계사유를 보면 성실의 의무 위반 5명, 공정의 의무 위반 1명, 비밀엄수의 위반 1명, 성범죄 4명, 음주운전 5명, 절도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폭행,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6명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처분을 받아 징계유형의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병용 시장의 3선 마지막 재임기간인 지난 3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공무원들이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4명 등 중징계를 받아 그동안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의정부 공직사회에서 성범죄로 해임 3명, 정직 1명 처벌은 공무원 성범죄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성범죄 공무원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같이 국회에서 비중 있게 공무원 성범죄 관련 법률이 통과될 만큼 의정부시 공직사회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징계사유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은 타인의 피해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이 의정부시 공직사회의 일탈행위가 만연돼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감사과의 행태는 공무원들을 감싸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이 지난 19일 의정부시 감사과에 지난 3년간 의정부시 공무원 징계 또는 문책으로 처벌을 받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상세한 사유가 담긴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과는 지난 27일 공무원 징계, 문책, 법적 처벌 현황 자료라며 보내왔는데, 상세한 내용은 없이 달랑 처분 구분 숫자와 위반 유형만 제공하는 등 부실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한편, 시 감사과 관계자는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부실한 정보공개 질문에 개인정보법(9조 6항)에 의한 이유를 달아 “더는 자세한 개인정보는 제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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