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방어벽 무너져 50대 사망
수중방어벽 무너져 50대 사망
  • 나정식ㆍ김준호기자
  • 승인 2021.05.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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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책임 없이 연천군 관리부실 비춰져

연천군 관내 차탄천 하천증설공사를 하던 중 지난 6일 군사시설로 만들어놓은 대전차 장애물인 수중방어벽(일명 탱크함정)이 무너져 50대 굴삭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사고로 부각된 수중방어벽은 특급 군사보안시설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군사시설의 관리주체인 국방부에 대해서는 책임 없이 마치 연천군청이 관리부실로 일어난 사고로 비춰지고 있다.

‘수중방어벽’이란 전시에 북한군 탱크의 이동을 무력화시키려 만들어놓은 군사시설물로 타 시ㆍ군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일부 연천군 같은 군사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함정이다.

이번 굴삭기 전복사고는 연천군 전 지역에 헤아릴 수 없이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예견된 사고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군민은 “굴삭기 전복사고를 보면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수중방어벽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 지역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시설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연천군에서 평생을 생활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군사지역의 참담한 비애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하천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설치한 수중방여벽이 무너져 사고가 났는데도 관련 군부대의 당연한 관리의무 책임은 온데 간 데 없이 하천준설공사를 발주한 연천군청의 공사 관리 부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

수중방어벽은 설치 목적상 위험한 군사시설물이라는 안내간판조차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극비의 군사시설이라는 보안상 이유로 그냥 넘어가기엔 그 피해가 너무 크다.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대부분의 시설물은 눈에 보이거나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평소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설치한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는 안내간판을 찾아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안보상의 이유로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아울러 관련 군부대에서는 안보상 또는 보안상의 사유를 들어 군사시설에 대한 안내간판 설치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을 억제 및 제한하는 구태의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연천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등록시켜 법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3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정식ㆍ김준호기자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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