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축폐기물과 유기성 오니 불법 매립 의혹…포천 창수면 주원리 수천t 추정 
[단독]건축폐기물과 유기성 오니 불법 매립 의혹…포천 창수면 주원리 수천t 추정 
  • 탐사보도국-고병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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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과 유기성 오니 수천 톤(5000~6000톤 추정)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36-3번지 일대. 
건축폐기물과 유기성 오니 수천 톤(5000~6000톤 추정)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36-3번지 일대. 

국ㆍ도ㆍ시비 22억으로 1만6000t만 처리  
업체 측에 30억 넘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수의계약 논란에다 유력 인사 개입설까지 

『경기도민일보 탐사보도국-고병호 선임기자』  10일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의 한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임목폐기물 업체부지(공장부지 9240㎡, 임야부지 1만7160㎡)에 누군가에 의해 건축폐기물과 유기성 오니 수천 톤(5000~6000톤 추정)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포천시의 확인과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민원 과정에서 포천시 해당 관련 과에서는 이곳에 쌓여있는 건축폐기물 등에 대해 서류조작을 통하여 반출과 불법 매립을 묵인,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관련 과 관계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며 해당 부지 불법 폐기물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알거나 본 적이 없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가동이 되지 않는 음식물폐기물 A업체와 건축폐기물 B업체, 임목폐기물 C업체 등 3곳의 폐기물 업체가 방치되어있다시피 존재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경부터 폐기물 업체들이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와 B, C업체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이곳에서 사업을 중단한 업체들이 야적했던 폐기물을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불법 야적, 매립폐기물의 처리방안 제안 요청 지시를 함에 따라 포천시에서는 2019년 12월 국ㆍ도ㆍ시비 중 국비 70%, 도ㆍ시비 30% 비율의 22억원가량을 지원받아 당시 B업체에서 산적해놓은 폐기물을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1만6000톤가량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이러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폐기물 처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잔존되어있는 폐기물이 흩어져 있으며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예산만큼만 처리하고 남은 것으로 현재는 예산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는 현재 폐기물을 야적하고 방치했던 B업체를 상대로 처리비용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고 있으며 B업체 토지에는 1차 10억원가량의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억원가량의 국ㆍ도ㆍ시비 지원예산을 사용하고 업체 측에는 30억원이 넘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를 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져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는 포천시 청사 전경.
22억원가량의 국ㆍ도ㆍ시비 지원예산을 사용하고 업체 측에는 30억원이 넘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를 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져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는 포천시 청사 전경.

포천시가 22억원가량의 국ㆍ도ㆍ시비 지원예산을 사용하고 업체 측에는 30억원이 넘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를 해 B업체가 포천시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포천시 환경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B업체의 야적 건축폐기물 처리 당시 국ㆍ도ㆍ시비의 지원금 22억원가량에 대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업체 선정 당시 단독업체에 ‘수의계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발주를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단독 수의계약으로 화성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천시 실무 관계자 L씨는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고 환경부가 감사원에 이를 질의해 계약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진행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그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해당 사업지에 고압선 철탑이 있어 화재발생 시 송전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곳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36-3번지 일대에는 허허벌판과 산림지역으로 인근에 이번 수의계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관계자는 C업체의 야적된 임목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반출 당시 서류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부인하며 당시 처리상황 확인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관계자가 “처리했다”는 구두보고만 포천시가 받았다고 석연찮은 해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의 이러한 해명은 실질적인 C업체 부지 현장의 불법 건축폐기물과 매립사실 확인 절차와 환경부와 감사원의 수의계약 처리가능 승인 및 수의계약 당시 비교견적조차 받지 않고 단독 수의계약을 한 명확한 이유 및 문서 등의  제시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이 불법 매립현장에 대해서는 포천시의 체육 관련 유력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포천시의회 조사특위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해당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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