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정부 A고교 운동부 학폭사건 두고
작년 의정부 A고교 운동부 학폭사건 두고
  • 탐사보도국-고병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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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처벌요구 논란사안 번져
작년 의정부시 A고교 운동부 학폭사건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의정부교육지원청. 
작년 의정부시 A고교 운동부 학폭사건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사 포함 피해 주장 학부모들 형사고소 
검찰 보강 수사하라 경찰에 재조사 요구
가해 지목 학생측 진실 밝히겠다고 주장  

『경기도민일보』  3일 의정부시 소재 A고교 운동부에서 지난해 발생한 ‘학폭사건’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지난 4월 중순경 보강수사를 경찰에 요구해 되돌려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사건의 진위여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경위는 사건의 발단인 A고교 운동부 선후배 사이에서 수년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2020년 11월25일 의정부교육지원청이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와 16조, 17조, 19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성추행, 캐비닛 감금, 기절놀이 등의 가혹행위 부분이 가해 지목 학생 측과 피해 주장 학생 측 의견이 매우 상이하고 피해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해 신체접촉, 욕설, 가정학습과제 강요 등으로만 특별교육(5시간)과 출석정지(3일) 등으로 조치 결정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당시 1, 2학년 중 학부모 일부는 자신의 아이들의 선배인 당시 3학년 선수 4명(현재 대학 1학년 재학 중)을 교육지원청에 학폭 신청에 이어 스포츠윤리위원회에 선수제명 민원과 의정부경찰서에 강력범죄인 ‘폭행, 강제추행, 특수상해, 상해, 감금,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특히 고소인 학부모 중에는 관내 타 학교 현직교사와 경기도 북부청 소속 공무원 부부 중 교사가 포함돼 있어 이 고소가 위법한 사안은 아니지만 지역의 교육정서와 학부모 및 시민정서상 여러 가지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 학부모 A씨는 “교사이기 이전에 엄마로서 오죽했으면 고소하겠느냐”는 입장과 자신의 아이 등이 선배로부터 수년간 엄청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A고교 운동부 3학년 선배들이 1, 2학년 후배들을 여러 방법으로 괴롭혀 왔다는 학폭 주장이 처음 제기된 2020년 10월22일 양측 학부모들이 학교에 모여 진상파악 후 사과와 화해를 통해 일단락되는 듯했다가 피해 주장 학생 학부모 중 4명이 선배인 당시 3학년 선수 4명을 형사고발해 양측의 갈등과 반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관련법’이 지니고 있는 맹점으로 전국 교육청이 학폭과 관련된 행정소송 및 민원으로 몸살을 겪고 있으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행 학폭관련법이 2019년 개정 당시 개정 이유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학폭관련법에 의하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을 제외하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학교가 아닌 해당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사유가 오히려 개정 이후 경미한 사건 이외에는 학교의 사건개입이나 학생지도교사들의 사건과 조정 권한이 아예 없거나 축소되다보니 학폭사건의 특성상 양측이 만족할만한 심의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의 결과 통보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개정안이 단순히 학교나 교사들의 업무부담 해소에 불과할 만큼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지도경험에 따른 치유나 보호를 해야 할 학교 측이나 해당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없이 사건 당사자인 학부모들끼리 교육의 시스템을 벗어나 민·형사적 법으로 학교 밖에서 학폭의 결론을 내라는 식의 무책임한 법률 개정안이 되었다는 비난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나 비난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학폭사건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만 할 수 있을 뿐 현행법으로는 갈등조정, 피해 합의, 피해·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폭 피해 조정제도가 거의 허용되지 않아 이에 따르는 학부모들의 행정소송이나 민·형사 고발 등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절차 비용부담이 막대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부의 학폭 관련 개정 법안이 가장 큰 맹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분은 취약계층, 결손부모, 조부모 환경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나 가해 입장에서 법률비용 마련이 어려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충분한 반론이나 변론이 반영되지 못해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결과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나 법에 의해 강력범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학부모 측에서는 사건발생 초기에 단순폭행과 욕설로 생각하고 가해 지목 학생 측 부모들과 화해하고 용서했으나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진술한 바로는 용서가 될 수 없는 ‘폭력과 성추행 등’을 진술해 커다란 분노를 느껴 형사고발까지 진행했다는 입장이고 가해를 지목받은 학생 학부모 측은 지난 2020년 10월25일 영문도 모르고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 학교로 불려가 “증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후배 학생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몇 시간 동안 사과하며 용서를 빌고 어렵게 피해 학생과 학부모 측과 화해를 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와 달리 피해 학생 측 학부모들이 졸업을 앞둔 가해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을 막고 스포츠윤리위원회와 강력범죄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등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밝혀내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A고교 학폭 관련 사건은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이면에는 관련법의 맹점 이외에도 운동부 감독교사의 부실한 팀 관리와 코치의 부실한 팀 운영 및 선수관리 및 불법적 운동부 운영사안이 드러났고 이외에 이 사건과는 관련 없이 학교 측에서 이 운동부 선수들의 개개인적인 추가적인 비행사실이나 운동 장비를 사용한 선수들 간의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은폐 의혹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학부모 사이의 갈등과 고소, 고발사태가 발생하자 해당 운동부 코치는 2021년 2월경 자진사퇴를 하고 학교 측에서는 그 누구도 A고교 운동부 관리부실 실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 선후배 선수 학부모들끼리만 상호 감정까지 개입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측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가해 지목 선배 선수 4명에 대해 해당 종목에서 영구제명 및 선수자격 정지를 원하고 있으며 가해로 지목받은 학생 학부모 측은 검찰에서조차 보강 재수사를 요구한 만큼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주장 해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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