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 불법 의장선거로 줄줄이 기소
안양시의원 불법 의장선거로 줄줄이 기소
  • 안양=김태영기자
  • 승인 2021.04.27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최악 의회’ 비난 커져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전경. 

『경기도민일보 안양=김태영기자』  불법 의장선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3명이 기소되고 나머지 7명은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사전 모의와 담합을 통해 의장선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안양시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투표용지 등을 확보하고 불법 선거여부를 조사해 그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담합 녹취록 공개 파장 

안양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모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의원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이 유출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당시 녹취록에는 선거에 앞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방법을 지정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담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민주당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졌다.

시의회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데 이어 올 3월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후 안양시의회는 의장단 대행체제로 운영되다 최근에야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나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압수수색 등 오명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 담합의혹으로 초유의 시의회 압수수색에 이어 줄줄이 기소되는 망신을 당한 안양시의회가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역세권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이 A의원에 대해 시의회와 자택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B의원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짜리 주택과 땅(160㎡)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는데 해당 토지는 오는 2025년 개통을 앞둔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역세권이다. A의원은 “자신이 매입한 주택과 땅은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개발이 불가능해 투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B의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에 불어 닥친 사정한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흉흉한 분위기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