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 두고 토지주들 날강도행태라며 반발
인천 서구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 두고 토지주들 날강도행태라며 반발
  • 기동취재팀
  • 승인 2021.04.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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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무언의 항의 표시를 하고 있는 서구 오류동 산 68-2 토지소유자 민모(57ㆍ여)씨.
인천 서구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무언의 항의 표시를 하고 있는 서구 오류동 산 68-2 토지소유자 민모(57ㆍ여)씨.

 

“인천시 서구 오류동 산 68-2(백석산) 조상님들 묘지 공원부지 개발 막무가내 이장요구 ‘분통’ 불이행 시 공탁금 예치 후 일방처리 ‘겁박’ 서구청은 답변하라! 검단출장소 재산세 납부 문의 독촉해도 나 몰라라!”

인천시가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20년 7월21일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13만6539㎡(공원시설 면적 9만7733㎡, 비공원시설 면적 3만8806㎡) 규모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 후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을 알렸다. 

그러나 이 일대 토지소유자들은 내 땅을 이렇게 빼앗길 수 없다며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그 여파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천에 사는 민모(57ㆍ여)씨 역시 40여년 전 사망한 부친의 분묘가 백석산 일대 오류동 산 68-2 임야 1983㎡(부친 포함 공유자 지분 8분의 1) 내에 모셔져 있는 것은 물론 공유자들의 가족묘로 쓰기 위해 8명이 공유자로 1978년 4월24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매매 시 합유라는 조건을 달아 등기를 완료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검단16파크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공원부지 개발을 시행하면서 올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 공탁금 예치 후 일방처리라는 강수로 나오면서 가뜩이나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신도시로 변모한 요지를 턱없이 낮은 가격에 보상액수를 제시한 것도 모자라 강압적인 태도까지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이곳 토지소유자 중 한 명인 민씨는 9일 “부친 사망 당시인 19살 때 가족묘를 꾸미고자 이곳에 아버지를 모셨다”며 “이후 1986년까지 재산세를 2년간 납부했다. 그 후 재산세가 나오지 않아 시청에 문의를 했지만 민원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치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달라고 했으나 이마저도 외면하고 강제수용당할 위기에다 적정 보상가는 꿈도 꿀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민씨는 아울러 “당초 시는 개발부지 일대를 70:30의 비율로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미만은 공원을 해제하여 대지 전환 후 아파트를 지어 보상해 주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같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씨 소유지의 보상가는 ㎡당 33만원대. 시내에 있는 야트막한 임야이며 인근 지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책정됐다고 항변하고 있고 공원부지 개발 토지소유자들도 시가로 보상을 원하고 있으나 인천시 측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적정가격을 산정했다”며 “이의신청 기간도 충분히 주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남의 사유재산을 헐값에 매입하여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아파트를 지어 수백억원을 챙기려는 꼼수”라며 “이 같은 날강도 같은 행태를 멈추고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한 치의 억울함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팀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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