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선물?’ 공무원뇌물수수죄 성립 시 책임 무겁다
‘선의의 선물?’ 공무원뇌물수수죄 성립 시 책임 무겁다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1.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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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청렴결백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현금이 아닌 선물이나 금품을 받아 챙기더라도 공무원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양도 받아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A씨는 공무원뇌물수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또한 벌금400만원과 추징금 206만원을 명 받았다.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수도권 일대의 농지나 국유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을 눈감아주었다가 덜미를 잡힌 케이스도 존재한다.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전직 공무원들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과 술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후 현직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일명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다. 현직 공무원들 또한 불법 매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과 연루된 공무원들을 입건했다. 

이렇듯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공무원뇌물수수죄는 구체적인 행태와 상황, 주고 받은 금품 및 향응의 가치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다양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하거나 이를 요구, 약속 하였을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수뢰액 액수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징역 등 형사처벌과 더불어 수뢰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고혜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고혜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고혜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직무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이나 사기업 종사자에 비해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직종이므로 사소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혜주 변호사는 “설령 오해라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 등이 인지한 이상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무원의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혜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원 및 광주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0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법무법인YK의 탄탄한 네트워크 조력 시스템과 성공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선 문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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