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군인 신분의 특수성 고려해 풀어가야 효과적
군형사사건, 군인 신분의 특수성 고려해 풀어가야 효과적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1.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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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과거에 비해 유연해졌다고 하지만 군 조직은 여전히 수직적 계급 구조가 건재하며 전투력 향상을 위해 엄격한 군기가 요구된다. 때문에 군인에게는 민간인과 달리 보다 엄중한 의무가 주어지며 민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다양한 형사적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민간인과 동일한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어도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에 더하여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등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 민간인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그런데 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혐의로 강도 높은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

아예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혐의도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나 군용물 절도 등 군대 내에서 적용되는 재산범죄, 상관명예훼손처럼 명예에 관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인 강제추행을 예로 들면, 민간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층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군형사 사건에 휘말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이보다 경미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 이후 불이익한 징계처분이나 인사처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처분은 사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보다 더욱 가혹한 처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군인이라면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하며 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형사사건의 특이점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간에서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담당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찰 수사와 달리 군사경찰의 경우, 대개 당사자가 아니라 지휘관과 먼저 연락을 취하고, 지휘관과 상의하여 조사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쫓기듯 조사에 임하게 되어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한편, 1심 또는 2심 재판은 군대 내 사법기관인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데, 만일 재판이 진행하는 도중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전역하게 되면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옮겨져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현수 군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사사건은 적용되는 규정도, 처리하는 기관도 민간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또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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