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강제추행보다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억울한 사례도 잇따라..
일반강제추행보다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억울한 사례도 잇따라..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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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10월, 군부대 생활관 휴게실에서 후임병의 머리에 자신의 엉덩이를 수차례 문지른 행동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군 부대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군인등강제추행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인등강제추행사건은 계급에 따른 질서와 상명하복 문화를 악용한 경우가 많다. 상급자가 신체부위를 고의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해도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상급자를 신고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비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한편 억울하게 군인등강제추행의 가해자로 내몰려 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억울하게 군인등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어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군생활에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 있으며, 특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 제적되어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이 무거운 만큼,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다. 예전 사례로는, 군대에서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당사자가 억울한 마음에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자살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사건이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백광현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검사, 군판사 출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군검사, 군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군형법 관련 다양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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