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 10명 중 4명 성매매 경험..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처벌은 더 엄중”
한국 남성 10명 중 4명 성매매 경험..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처벌은 더 엄중”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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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제공)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약40%이상이 성매매 경험이 한번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최초로 성을 구매한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제일 높았으며, 이어 25세 이상, 30세 이상 순이었다.

성매매를 한 이유로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일전, 회식 등 술자리 후가 뒤를 이었다. 또 성매매 집결지를 찾아가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전보다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랜덤채팅 어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랜덤채팅은 인증절차도 간편하다 보니 미성년자의 접근도 용이한 편이며, 성별과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해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점을 악용한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랜덤채팅 어플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가출한 10대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인천 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죄 보다 처벌 규정이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규정돼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에도 동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법이 개정된 바 있다”고 하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제강간죄도 보호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은 매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변호사는 “다만, 랜덤채팅 어플의 특성상 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다 보니 나중에서야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엄중하므로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무소를 합하여 주요 도시에 9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원펌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느 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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