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처벌 엄중, 억울한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친족성범죄 처벌 엄중, 억울한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12.0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제공)

자신의 10대 친손녀를 추행한 8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친손녀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친이자 A씨의 아들인 B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라 합의서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정당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0대인 친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점, 3차례 강제로 추행을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총2570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이 가장 많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성범죄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된다”고 하며 “친족성범죄는 반인륜적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에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만, 2015년 발생한 세모자 사건처럼 거짓으로 친족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다. 억울하게 친족성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는 매장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강변호사는 “친족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발생한지 오래된 사건인 경우가 많기에 상대방이 일관성 있게 주장한다면 누명을 벗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친족성범죄 피해자들에게도 꾸준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억울하게 친족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경우라면 조속히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YK는 억울한 친족성범죄 사건을 선임해 성공적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