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빌려준 체크카드와 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돌아오다?
무심코 빌려준 체크카드와 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돌아오다?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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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은 타인 명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되어 다른 피해자를 양생하는 가해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악용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판례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사기범뿐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인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어떤 식의 유형으로 나타날까? ① 대가를 지급·약속 받고 체크카드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대출 이자금 변제, 작업대출을 명목으로 어려운 저신용등급자들이 체크카드를 양도·대여하는 행위, ③ 은행에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양도·대여하는 행위, ④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등(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이 주를 이룬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수사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과정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이들은 아무런 대응 방안 없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는 대개 초기에 이루어지므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터넷 등 통장 매매 광고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노리는 사기이며, 만약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사기범에 속아 넘겨준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 수사기관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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