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일까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일까? 판례의 기준은?
병역법위반일까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일까? 판례의 기준은?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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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백광현 변호사

지난 달,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 복무제가 시행됐다.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합법적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1948년 국군이 만들어지고 72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기를 들지 않을 권리가 처음으로 주어졌다.
올해 첫 대체복무 대상자들은 목표교도소 등 3개 기관에 106명이 배치되며, 오는 2023년까지 모두 32개 기관에서 약160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편입되며,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의 교육 후 36개월 간 합숙 복무한다.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헤쳐 나가야할 것들이 많다.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의무이행이 비양심적이냐’는 말부터, 이 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현재 현역근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점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 신념이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확고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즉, 종교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체복무제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최근 병역법 위반 유죄가 선고된 판결 역시 이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종교 교리와 맞지 않는 범죄전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신도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백광현 변호사는 “개인의 종교·신념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면서 이를 주장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며 “개인의 신앙생활과 윤리적 행위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체복무제로 이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병역법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섣부르게 주장했다가 오히려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되며, 만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군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백광현 변호사는 다년간 군부대에서 군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과 군징계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군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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