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징계까지 내려져
군인음주운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징계까지 내려져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9.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얼마전, 경남 창원의 한 해군부대에서 운전병 4명이 지휘관의 차량을 몰고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을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뒤, 오후 늦게 음주운전을 채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는 그 다음날 국방 헬프콜에 무단이탈과 음주운전 사실이 접수되면서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운전병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또 군경찰은 운전병 4명을 입건하고, 업무에서 제외,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건 외에도 군간부의 음주운전 사건 등, 현역 군인들의 음주운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적어도 군 안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한번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할까?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국방부 검찰단 근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에 들어봤다.

군검사 출신인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군형법은 군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일종의 특별법에 가까워, 군인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절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위법행위는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고, 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148조의 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 감봉 또는 근신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파면이 되거나 중징계를 거쳐 현역복무 부적합 절차를 거치게 되는 등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배변호사는 “군 신분이 박탈되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을 수 있다. 또한 명예를 중요시하는 직업인만큼,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후 운전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선 안될 것이다. 만약 군인이나 군무원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속히 군 관련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군검사출신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24진) 법무참모,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국선변호부장 등 다년간 군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군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에게 헌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