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야구장 운영비 징수 어떻게 되나
선동야구장 운영비 징수 어떻게 되나
  • 하남=이복재기자
  • 승인 2006.03.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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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생체協, 경비 등 불가피
수사기관, 임의 징수는 위법

속보=하남시야구연합회가 시가 관리하는 선동 야구장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리그 참가팀들로부터 운영비를 징수<본지 3월13일자 4면 보도>한 사실과 관련, 야구연합회와 사법기관과의 견해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선동 사회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하남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의 본질을 외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를 비롯 K일보가 보도한 이 사건은 하남생체협 소속 하남시야구연합회(회장 한정선)가 지난 2004년부터 리그 참가팀들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거둔 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기관은 정상참작은 가능하나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또한 거둔 돈은 제대로 쓰여졌는지가 중요하다며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돈을 징수한 야구연합회는 순수한 동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소경비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호회를 상대로 1년에 한 번씩 갖는 ‘구장이용 설명회’를 통해 공금사용 내역을 발표했다며 사용내역이 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야구연합회가 밝힌 내용 중 일부 기금이 하남시리틀야구단 운영비로 지원된 것은 운영비 사용목적과 다른 부분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야구연합회는 야구 발전을 위해 순수한 지원이라고 했으나, 이는 돈을 징수한 목적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리그 참가팀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잣대로 등장했다. 만약 사전 동의 없이 임으로 변칙 지출했다면 이는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시 관계자 및 생체협 관계자는 “운동장 사용 및 징수 조례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으나, 운동장 부지가 환경부 소유 하천부지로 조례제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하남시를 비롯 생체협은 소극적 태도를 유지한 채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개선을 내놓지 못하는 등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남=이복재기자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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