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정몽준, 김문수 앞서

| [▲사진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홈페이지] |
(국회 = 이태현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후보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이 시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권 후보들이 중앙 정치권의 인물인 점을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4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대권잠룡으로서 처음 이름을 올렸다. 1%의 지지율로 대상자중 ‘꼴찌’였지만, ‘변방사또’라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이 시장이 유일했다.
이후 이 시장의 지지율은 5월 0%대로 잠시 떨어졌지만 6월 적극적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며 다시 2%로 진입했다. 이 시장은 7월 조사에서는 3%를 차지했으며 야권 후보중에서는 6%를 차지하며 박원순 서울시장(33%),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28%),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17%)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6월 말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시장은 전체 후보중 6.8%의 지지율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8.2%)를 오차범위 안으로 추격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5.7%),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4.5%),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2.8%) 보다 앞섰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이제 당당한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 "대한민국이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

| [▲사진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홈페이지] |
이재명 시장의 대선지지율 상승의 이유는 중앙정부급 정책에 있다.
‘대한민국이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다. 이 문구가 보여주듯 이 시장의 정책기조는 정부와 결을 달리한다.
2010년 ‘빚더미’의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 5년 만에 이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최우수, 대한민국 경영대상 등을 수상하며 뛰어난 시정운영능력을 보였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 4,572억원 빚을 갚았습니다."며 시민들의 덕분이라 기쁨을 나눴고, "공약은 계약입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연일 추경을 운운하며 국가재정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되는 부분이며, 메르스 등 긴급현안에 대한 대처능력 또한 정부보다 발 빠르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 최저임금 논란중에 기본소득 검토 중인 성남
지난 19일 이재명 시장은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성남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연금의 반대 개념으로 청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급하려는 이번 ‘청년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면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지원의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실무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12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이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를 통틀어 최초로 도입되는 기본소득 정책으로 더욱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운영기조는 ‘성남을 위한 공약의 실천’

| [▲사진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홈페이지] |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적인 정책운영기조는 ‘성남을 위한 공약의 실천’이라고 한다. 그의 주요 실천 공약은 크게 주거·일자리·문화·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다.
주거분야에서는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 ▲본시가지 아파트 주민 부담없는 지역난방 확대 공급 ▲주민들의 숙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시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추진을 골자로 하여 성남시 내의 난방비, 집값,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백여 벤처기업의 입주를 도왔고 2011년 80개 사업 38,326개, 2012년 262개 사업 89,663개, 2013년 404개 사업 124,040개까지 일자리를 확대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6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질적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성남일화축구단을 ‘성남FC’ 시민구단으로 인수 시민들과 팬들의 적극적 요구를 수렴했으며, ‘사랑방문화클럽’을 중심으로 직장인 밴드운영 등 시민의 여가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육분야는 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아이사랑 놀이터·북카페 운영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지원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주기별 지원을 가능케 했다.
더불어 성남시는 2013년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문화조성, 평생학습 현장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 전도사’
예산점검을 통해 누수되는 예산을 막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복지에 사용하는 ‘이재명식 무상복지시리즈’는 이재명 시장을 ‘전국구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성남시는 무상급식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통한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약 58억 원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비’에 투입하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최대 규모다.
이 시장이 추진중인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학교 신입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한 상황이며 점차 모든 중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상시리즈의 정점은 지난해 6월 재선에 성공한 이 시장이 발표한 ‘무상 산후조리’다. ‘공공성 강화’를 줄곧 주장해온 이 시장의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지만, 이번 무상 산후조리원은 아직 거쳐야 하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산후조리 지원이 공공의료 영역으로 볼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과 한해 평균 1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시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복지부의 불수용 사유는 ‘형평성 문제’였다. 복지부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기했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성남이 잘하고 타 지역이 못하니, 성남도 못하라는 식의 하양평준화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와 복지정책 경쟁을 벌이면서 ‘견제’를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행보는 5년 전 시장 취임식때부터 남달랐다. 그는 시민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를 들었고,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는 ‘두루마리’를 설치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자신의 취임식 때 축하화환을 사양했다. 대신 복지단체 기부를 위한 쌀을 받았고, “시민이 주인 대접 받고 행복한 성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재명 시장의 복지정책 행보에 대해 새누리당은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의 극치'라면서 "무상복지 남발 사례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구태"라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시장의 무상 시리즈에 대해 "철 지난 무상 시리즈를 다시 들고 나왔다."며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