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권재진·맹형규 -여성·아동 성범죄 원인은…
김황식·권재진·맹형규 -여성·아동 성범죄 원인은…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2.09.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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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최근 잇따르는 여성·아동 성범죄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내놨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의 원인에 관한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의 질문에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사항이 복합적으로 관여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늘고 가난 탓에 희망을 잃은 사람도 늘고 있지만 사회 전체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밖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음란물도 발달하고 있으며 알코올·마약 중독자 문제도 심각해지는 등 사회 환경의 영향이 있다"며 "개인의 윤리 도덕의식이 피폐해지는 상황도 복합돼있으므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도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지적에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판이 무너진 불안한 사회가 돼 법 집행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일련의 패륜적·반인륜적 범죄는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가족 해체,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과 박탈감·상실감의 표출"이라며 "음란물이 범람하는 것도 범죄의 요인이 된다"고 성범죄 원인을 분석했다.

최근 박근혜 후보의 발언으로 화두가 된 사형 집행 재개 논란에 관해서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사형제 존치 내지 집행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점, 그리고 국민 법 감정과 국제적 상황까지 고려해야한다"며 "최근 강력범죄가 발호하고 여론이 뜨거운데 국민 법 감정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가 불안해지고 성폭력 범죄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사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살인죄 등 흉악범죄를 함께 고려해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성범죄자 검거율이 낮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성범죄자를 100% 검거해야하는데 아직 9000명 이상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안전 담당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동 상대 범죄자가 굉장히 늘어나 지난 5년간 89%를 검거해도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아동 음란물 범람과 약자를 범죄 대상으로 삼는 비겁한 풍조 때문"이라고 성범죄의 원인을 분석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이 더 높아야한다. 선고형이 낮고 성범죄 집행유예율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재범 방지 효과가 미흡해지고 있다"고 양형기준을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맹 장관은 또 "앞으로 경찰 인력을 대폭 보강하겠다"며 "아동 여성 성범죄와 관련해 101개 과를 신설하고 1300명을 보강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라고 인력 확충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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