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수원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 기동취재팀
  • 승인 2012.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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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자신의 골프연습장 불 질러
거액의 화재보험금을 타내려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불을 지르고 지인을 돈으로 매수한 뒤 허위 자백하도록 사주한 골프장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방화를 도운 김씨의 동생(41)과 범행을 허위 자백한 박모(4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 및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보험사기 뒤에도 범인교사 등의 정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용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7월 건물 무단증축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골프장 영업도 잘되지 않자 14억원에 달하는 화재보험금을 타내려 골프연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방화를 의심받게 되자 동생의 친구인 박씨에게 “1억원을 주겠다”며 매수한 뒤 허위 자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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