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증축 고발조치
불법 건축물 증축 고발조치
  • 가평=박용준기자
  • 승인 2012.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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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 A번지 외 7필지 말썽
가평군 청평면 A번지 외 7필지 불법 건축물 증축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축주 및 시공사가 고발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청평면 소재 약 1만5250㎡의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숙박시설 및 사우나, 식당가, 커피숍 용도로 건축허가가 나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별도의 증축 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없이 기존 허가 면적보다 큰 규모로 증축됐다.
이에 군은 청평면 A번지 외 7필지 불법 건축물 증축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일 가평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불법 증축된 건물은 현재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숙박시설 등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에 해당 건물의 책임감리 관계자는 “2011년 5월 중순경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고 시공사 및 건축주에게 불법 증축 관련으로 인해 본 건축물을 준공할 수가 없다며 설계도면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1~3차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행치 않아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이모(53)씨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불법 증축이 이뤄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행정기관의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군에서 청평면 A번지 외 7필지 건축물 불법 증축과 관련해 건축법 제16조 위반으로 고발장을 토대로 철저히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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