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관외 발언 불씨
최대호 시장 관외 발언 불씨
  • 안양=김태영기자
  • 승인 2012.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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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발언한 “1차로 관외로 생각한다”는 발언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교도소 이전 문제는 최근 법무부에서 광명시에 공문을 보내 안양시 박달동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한 이후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박달동과 인접한 광명시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이 지역 안양시 국회의원과 시의원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달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을까
안양시가 교도소를 관내로 이전한다면 박달동 지역이 유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 시장의 ‘관외’ 발언 이후 내부적으로 인근의 A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 최 시장은 해당 지역 시장과 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며 법무부도 최 시장이 밝힌 A시의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교통 문제와 진입로 등에 대해 안양시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이슈화되는데 부담이 커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선 이후에나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교도소 이전 문제가 본격화하는 시기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과연 관외 이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전 예정 후보지가 공개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법무부와 안양시의 주장 무엇이 다른가
현재 교도소 이전 문제는 법무부와 안양시가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지은 지 50여년이나 된 현 교도소의 안전 문제와 수감자의 인권 문제, 게다가 교도소 이전 사례에서 확인했듯 이전에만 8~1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훼손과 각종 절차에 이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재건축을 위해 용역 설계비로 이미 28억여원이나 썼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교도소를 이전한다면 예산낭비 책임은 물론 어느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는 입장이 다르다. 현재 교도소를 재건축하면 향후 50년간은 또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법무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전에 필요한 기간은 4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안양시는 주민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다며 향후 3개 시 통합이 이뤄지면 도시발전 저해 등 현 교도소 부지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생각이다.
안양시의 최종 입장은 관내ㆍ외를 떠나 일단 이전이 목적이다.
▶행정조정위 결정 구속력 있나
안양시는 그간 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4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최종 결정할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행정조정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느냐는 대목도 의문이다. 설령 행정조정위에서 재건축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권고 형태로 안양시에 제시되면 시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교부세 제한 등 불이익도 예상되며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개연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재건축은 안양시가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이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에 자체 의뢰해 12월 납품된 용역결과는 재건축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6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38만9626㎡ 부지에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지상 2층(3만2414㎡)과 교정아파트 1개 동 등의 시설이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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