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처리 민원 개선방안 시행
허가처리 민원 개선방안 시행
  • 이상윤기자
  • 승인 2007.06.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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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절차로 양질 서비스 제공
옹진군은 지난 21일부터 군민에게 간편한 절차와 법률에 맞는 허가(신고) 처리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옹진군 허가(신고)처리 민원제도 개선 방안’을 행정혁신 과제로 시행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2006년 3월3일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신청시, 허가(신고)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취합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받은 개별허가 부서에서 건축주에게 직접 보완 요구, 건축주의 보완 결과에 따라 개별허가 결과를 주무부서로 통보해 주된 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허가(신고)에 대한 협의 기간을 조정해 허가(신고)처리 민원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허가(신고)의 처리기한 단축 및 개별 허가(신고)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여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빠른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군은 도서지역의 특수한 업무를 감안해 개별법령으로 허가(신고) 처리가 가능한 대상은 군청에서 개별허가 처리한 후 면사무소에는 건축신고만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가 되도록 민원인을 위한 민원행정 업무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오는 7월2일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조덕현 사무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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