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르포] 의정부 민락동 소재 ‘리얼돌 체험방’ 두고
[현장 르포] 의정부 민락동 소재 ‘리얼돌 체험방’ 두고
  • 고병호ㆍ정동훈기자
  • 승인 2021.06.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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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비대위 구성 대응 나서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A건물에 들어선 ‘리얼돌 체험방’.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A건물에 들어선 ‘리얼돌 체험방’.

학교 경계선 200m 밖 현행법 사각업종
청소년유해업소 분노에 찬 불만 쏟아내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A건물에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지난 24일 오픈하여 24시간 영업에 들어가자 인근 학교, 학원 및 종교시설과 상인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업소 위치가 주거지역으로 200m 이상 400m 이내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외에 인근에 20~30여개의 학원과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27일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동일 업주가 업종을 변경하여 이번에는 리얼돌 체험방을 개업했다.

이에 분노한 일부 학부모들과 종교단체, 상인들이 업주에 대한 도덕적인 불만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비대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리얼돌 체험방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자체의 관리나 단속이 불가하다는 법의 맹점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 30여 업체가 생겨나고 향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전망으로 학부모, 여성, 종교 관련 단체 일부에서는 그 심각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은 사람 모양의 여성 전신 인형이자 남성의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성인용품으로 이러한 리얼돌을 대여해 시간당 평균 3만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리얼돌을 대상으로 자위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업소다.

학부모들과 종교 관계자 및 청소년 전문가들이 이러한 업소에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관리나 단속할 수 없고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룰 제9조에 따라 학교 경계선 200m 범위 내 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이들 업소의 영업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자체나 경찰청 측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운영 실태 파악 후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들을 단속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나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교 경계선 200m를 벗어난 이번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A업소와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환경 보호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근 학교나 학원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유사 성행위 업소’에 노출되어 교육적 불안감에 학부모들이 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반발 시민들은 의정부시가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안병용 시장의 시책이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교육에 대한 철학이 남다른 노력으로 지난 18일 우수 평생학습도시로까지 선정되어 놓고 상업지역도 아닌 주거지역과 근린시설지역에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생겨날 수 있는가 분노에 찬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고 후 성인용품 사업자등록만 내면 곧바로 영업할 수 있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의원이 리얼돌 체험방의 주택가 영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성인용품 판매점이나 리얼돌 체험방의 영업금지법을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대표발의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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