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나정식 "연천 수중방어벽 사망사고 국방부가 책임져야" 
[기자의 눈] 나정식 "연천 수중방어벽 사망사고 국방부가 책임져야" 
  • 나정식 경기북부권 취재본부장 
  • 승인 2021.05.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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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나정식 경기북부권 취재본부장]  지난 6일 연천군 관내 차탄천 하천준설공사를 하던 중 군사시설로 만들어놓은 대전차 장애물인 수중방어벽(일명 탱크함정)이 무너져 50대 굴삭기 기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각이 된 수중방어벽 등 특급군사보안시설물이 부실한 관리로 인해 애꿎은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 연천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군사시설의 관리주체인 국방부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본다.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배경을 들여다보면 연천군은 지난 2011년 7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발생한 집중호우에 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 장애물인 콘크리트(용치) 구조물에 각종 쓰레기, 폐목 등이 걸려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됐다.

당시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극심하자 지역주민들이 콘크리트 ‘용치’를 철거 요청, 연천군이 국방부와 협의하여 2015년 차탄천 등에 수중방어벽 4개소, 2016년 차탄천 1개소에 설치 완공을 했다. 사고는 2016년도 시공한 수중방어벽에서 발생했다.

국방부가 연천군과 협의(조건부 동의)한 내용에는 “협의 대상 용치는 중요 대전차 장애물로서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모 및 수준으로 적을 대응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체시설 위치선정 시 작전부대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할 것, 실시설계 완료 시 군부대의 사전 승인을 거칠 것, 반드시 대체시설 완료 후 해당 용치를 철거할 것이며 해당 수중방어벽 내에 쌓이는 슬러지 등 처리비용은 연천군이 부담할 것 등을 조건부 동의에 붙였다.

이와 같이 연천군의 시공이 끝나면 수중방어벽이 군사시실물로 국방부가 관리주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수중방어벽을 설치했고 하천준설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있는 연천군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유가족의 반발을 사면서 곤혹에 빠졌다. 연천군이 시설물을 설치한지가 5~6년이 흘렀으며 관리대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인사 이동돼 현재 담당 공무원들은 사고의 시설물 위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연천군이 시설물 시공을 했으니 해당 부서에서 알 것이 아니냐, 적어도 부서장은 알고 있었다”며 “하천준설공사 관계자들에게 위치를 알려줬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유가족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번 사고는 하천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설치한 수중방어벽이 무너져 사고가 났는데도 관련 군부대의 당연한 관리의무 책임은 온데 간 데 없이 하천준설공사를 발주한 연천군청의 공사 관리부실로만 비난하는 것은 사고 원인 핵심을 비껴가는 것이다.

수중방어벽은 설치 목적상 위험한 군사시설물이라는 안내간판조차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극비의 군사시설이라는 보안상 이유이다.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대부분의 시설물은 눈에 보이거나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평소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설치한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는 안내간판을 찾아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안보상의 이유로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군부대에서는 안보상 또는 보안상의 사유를 들어 군사시설에 대한 안내간판 설치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을 억제 및 제한하는 구태의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연천군 등 군사시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군사시설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등록시켜 법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3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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