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 업무추진비 주머니쌈짓돈 논란
김광철 연천군수 업무추진비 주머니쌈짓돈 논란
  • 나정식·김준호기자
  • 승인 2021.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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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무시까지 도마 

연천군 최초 3800억원이 투자되는 빙그레산업단지를 천안으로 빼앗긴 김광철 연천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방역수칙 등을 무시한 채 주머니쌈짓돈처럼 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도내 모든 공무원에게 사적모임 등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지시를 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내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8일 연천신문이 연천군에서 공개한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광철 군수는 방역당국과 이재명 지사의 비상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상세하게 보도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90회 이상의 5인 이상과 식사모임(금액 1400여만원)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엄격히 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공무수행과 관련된 경비와 행사, 시책 추진, 투자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김 군수는 군수 개인 주머니돈처럼 사용한다는 논란과 도덕성 의혹이 공직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김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실태를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 2021년 1월30일 기준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보면 군수는 총 15회에 걸쳐 퇴근 이후 식사를 했다.

그중에 13회는 수행원, 비서와 저녁식사를 하고 퇴근한 것으로 군수가 일과시간이 끝난 후 구체적인 공무활동이 없음에도 거의 매일 관행적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퇴근을 했다는 내용도 실었다.

특히 경기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올 1월에 취임한 황영성 부군수는 한 달 동안 단 2차례 공적활동에만 지출한 사실에 반해 700여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수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업무추진비를 본인의 저녁식사비로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군수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고 부연했다.

이 매체는 연천읍 A씨가 “군수에게 군민의 피 같은 혈세를 사적으로 펑펑 쓰라고 군정을 맡긴 것이 아닌데 빙그레산단을 통째로 빼앗기고도 무슨 염치로 판공비를 개인 식사비로 흥청망청 지출하느냐”고 한탄을 했다는 말도 실었다.

또한 코로나19 시국에 연천군의 재정 규모보다 몇 배에 달하는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등의 인근 시장·군수들은 일과시간이 끝난 후 수행비서와 함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횟수가 한 달에 1∼2회로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도표로 설명했다.  

김 군수의 경우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총 15회 식사를 하였고, 그중 13회를 수행비서와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사정당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청 회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규정상 사용하는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저희는 비서실에서 영수증이 오는 대로만 집행만 할뿐이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의 1월 업무추진비 분석자료 중 특이한 사실은 보신용으로 알려져 있는 일명 00탕을 7회 이상 즐겨 아무리 식사 메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공공예산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7회 이상 보신용 00탕으로 식사를 했다는 것은 군수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보여진다.

이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00음식점 대표는 “000 비서는 군수가 먹지도 않은 음식대금을 수회에 걸쳐 40만∼50만원씩 미리 선금 결제한 이후 본인의 식대비로 전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보를 하여 연천군의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과 무너진 공직기강의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정당국의 감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나정식·김준호기자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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