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무거운 준강간치상, 신중한 접근으로 해결해 나가야
처벌 무거운 준강간치상, 신중한 접근으로 해결해 나가야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1.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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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법원은 한 유명 여성 정치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한 정당에 소속해 활동하던 인물로, 지난 해 2월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곧장 법정 구속했다. 이 밖에도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준강간은 피해자가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 쉽다. 그 상처의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상해로’ 인정될 때에는 준강간치상이 성립하여 단순 준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 

형법상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준강간치상이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형량이 높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데다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안산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안산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을 비롯해 대부분의 성범죄들은 기본적인 범죄 행위 자체에 수반하여 경미한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상이나 상해 혐의를 함께 논하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고 인정 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이나 변명 등을 늘어놓기 보다는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으면서 재판부는 준강간치상 등에서 말하는 상해의 범위를 갈수록 넓혀가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발생한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상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까지 나왔을 정도다. 또한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PTSD나 정신적인 질환까지 전부 상해로 인정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극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 정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고 부당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순차적으로 정리, 일관된 진술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안산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0개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준강간치상 등 성범죄와 강력범죄,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법무법인YK의 성공 전략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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