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개발행위허가제한 유감” 인천 서구의회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 반대 성명
“검단 개발행위허가제한 유감” 인천 서구의회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 반대 성명
  • 이원영기자
  • 승인 2021.0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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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인천시가 환경과 경관 손상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획하고 있는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대 성명 발표에는 김명주, 이순학, 심우창, 정진식, 강남규, 정영신, 최은순 의원 등이 참석하여 인천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공감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한 계획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 서구의회 의원 중 최다선인 3선의 심우창(원당·당하·마전동) 의원은 “검단지역은 그간 소외를 많이 받은 곳”이라며 “검단신도시 2지구의 지정취소로 인해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했던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검단지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려는 시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개발행위허가제한 계획 철회 촉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심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 내 원도심에서 검단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식의 사고는 공간적 범위를 인천으로 한정, 즉 인구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함에 따른 오류라고 할 수 있다”며 “인천시는 수도권 및 전국에서 인천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검단지역의 더 매력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단지역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과 관리방안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금이 오히려 기존의 무분별한 개별적 개발행위를 일시에 정리할 기회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단지역 왕길동 사월마을을 지역구로 둔 강남규(검암경서·연희·오류왕길동) 의원은 “그간 환경피해를 본 사월마을 70여 가구 주민들의 이주 대책, 폐기물업체의 정비, 폐기물과 하수처리시설 마련 등 인천시의 시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검단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 계획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검단지역에 도시 인프라가 골고루 들어선 종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시·구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과 협의 과정을 통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지원 등의 방안 역시 시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원영기자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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