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 지급
  • 우영식기자
  • 승인 2021.01.2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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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시기는 방역추이 점검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경기=우영식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돼 약 1399만명의 경기도민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지역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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