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반려동물이 물건? ‘반려동물 압류 금지법’ 대표발의
임종성 의원, 반려동물이 물건? ‘반려동물 압류 금지법’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21.01.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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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 강제집행에서 당연히 보호돼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이 11일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반려동물이 현대생활에서 가지는 존재가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종성 의원 프로필

▲경원전문대 실내건축 ▲한양대 행정자치 석사 ▲제29대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경기 광주시 학교운영위 회장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제7,8대 경기도의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부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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