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 우영식기자
  • 승인 2021.01.1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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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단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경기=우영식기자』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다만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집행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과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및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339만여명에게 각 1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의장단과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 부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2021년 들어 지난 8일에는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할 사항은 예산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정책 시행에 따른 소비 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철 대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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