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양주시의회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 양주=나정식기자 
  • 승인 2021.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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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의회’ 추구 
제8대 후반기 양주시의회 개원 후 시의원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8대 후반기 양주시의회 개원 후 시의원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양주=나정식기자』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쟁에만 골몰하는 국회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제 국회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국회가 열리며 법안 처리나 현안 질의가 이루어지는 상임위 전체회의도 월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완전무결한 법은 없겠지만 적어도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대의명분은 확보한 셈이다.

일하는 의회. 사실 주권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펼치는 이 나라 모든 의원의 화두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8대 후반기 개원 이후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정 의장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일하는 의회’를 강조해 왔다. 정 의장이 밝힌 포부대로 ‘일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에 성큼 다가선다면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존은 물론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장으로서 6개월 남짓 양주시의회를 이끌어 온 그는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왔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8건과 건의안 4건은 단연 돋보이는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다.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통해 얻은 수확도 값지다. 24만 양주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담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은 양주시가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확정 짓는데 도움이 됐다. 

이어서 채택한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건의안’도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양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제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해양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의회는 23만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양주시의회가 전자투표시스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전자투표시스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양주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확립을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한다. 1월 임시회부터 스마트 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다. 양주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전자투표시스템 구축계획을 세운 뒤 인근 시ㆍ군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예상되는 이점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이후 예산 약 3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모의 안건표결도 일사천리로 끝냈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 중 3번째로 고양시의회와 가평군의회가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표결의 참가 시점을 명시하여 의장의 투표 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게 하고(제42조) 표결의 방법은 현행 기립 또는 거수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변경했다(제44조). 

또한 의장이 투표 시작을 알리면 의원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눌러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이전에 의원이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규정했다(제45조). 

표결결과에 의한 회의록 작성은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개정했다(제49조). 

전자투표시스템 도입과 함께 국회와 같은 기록표결, 즉 표결실명제 실시로 양주시의회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전자투표시스템으로 기록표결하여 의결되고 안건에 따라 헌법기관인 시의원의 의사(意思)가 어떠했는지 시민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시의원들은 이제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 사전에 세부 내용을 연구하고 숙지하여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표결에 신중하게 참여해야 한다. 

표결에 따른 책임정치는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코스다. 시민들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특히 지방분권이 확대하면서 이런 궁금증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쓰는 예산액은 310조나 되는데, 예산안 심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할 때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 지방의회는 예산안 표결 때 ‘이의 유무’만 묻거나 ‘무기명투표’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의회는 기록표결을 국회법에 명시한 국회와 달리 규칙으로 표결 방식을 정하기 때문이다. 2018년 본회의 표결을 기준으로 전체 기초의회 226곳 중 15.5%인 단 35곳만이 기록표결, 즉 표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떤 안건에 어떻게 표결했는지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남기는 기록표결 방식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21대에도 재발의해 결국 해당 내용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양주시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과 전면적인 기록표결 실시는 국회 관련법 개정사항을 앞서가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양주시의회 의원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양주시의회 의원들.

정덕영 의장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대해 표결에 대한 찬반여부 공개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의 일하는 의회 구현과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방의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의 한가운데 양주시의회가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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