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로 조인섭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
  • 임종현 기자
  • 승인 2020.11.2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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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꿈꾸며 백년해로를 약속한 부부라도 서로의 뜻이 맞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과거에는 이혼이 인생의 오점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시작, 나를 위한 선택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부부마다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 사유를 꼽자면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들 수 있다.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간남ㆍ상간녀위자료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아볼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불륜 행위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된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물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라면 상간남, 상간녀와 같은 제3자도 위자료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소송은 대략 5~6개월 내외로 진행되며 승소 시 책정되는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2~3천만원 수준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상간남ㆍ상간녀위자료소송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나 이혼소송 중, 이혼 이후 등 어느 때라도 제기할 수 있다”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상간남 또는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동일시 여겨져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간남ㆍ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혹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낮으며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상간남ㆍ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야 하고 상간자가 불륜의 대상이 기혼자였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혼ㆍ상속 소송 특화 로펌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7년간 오로지 이혼/상속 소송만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변호사인 조인섭 변호사는 현 로스쿨 교수이자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로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2012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한국여성의전화 아름다운 회원상 등을 수상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1:1 맞춤 법률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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