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 ‘국민 대토론회’개최
국정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 ‘국민 대토론회’개최
  • 김용두 기자
  • 승인 2020.11.20 0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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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모임 주최 프레스센터 23일 18층 외신기자클럽
사진= 국정원법개정에 따른 국민대토론회
사진= 국정원법개정에 따른 국민대토론회

국정원 전직모임(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이 오는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정원 전직모임 주최 하에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프렌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축사로 개회실을 갖고 두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주제는 "국정원법 ‘민주당 개정안’ 비판적 고찰 및 제안"이며, 두번째 주제는 "현행 대공수사권 유지의 당위성 및 경찰 이관시 문제점"이다.

전직모임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를 뜻하며, ’대북 무장해제‘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로서, 위헌성문제가 있으며, 국가안보분야의 脫원전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반드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검ㆍ경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대상 기관과 직접 관련된 ’국정원 전직모임‘이란 단체가 전개하는 대정부 개혁 반대 움직임이 여타 안보기관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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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운 2020-11-20 10:35:19
국정원은 이미 부패기득권화로 가며 첩보용이어폰 악용, eeg기술 악용, 성범죄, 지령 등의 문제로 견제가 되지 않는 권력기구화로 심각한 부패상황입니다. 미래의 정보기관은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반드시 권력이 분산되지 않는다면 견제가 되지 않는 괴물로 변질되어 국가와 국민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eeg기술로 간첩 잡는건 식은죽 먹기인 세상인데 아직도 과거시절의 관점으로 정보기관을 바라보며 올바른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척, 착한척, 올바른척, 피해자인척 위장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인류의 미래도 없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국노들은 모두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