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백혜련 의원, 재소자 심리치료 미이행 출소자 급증 대책 마련 촉구
[2020 국정감사] 백혜련 의원, 재소자 심리치료 미이행 출소자 급증 대책 마련 촉구
  • 이태현 기자
  • 승인 2020.10.2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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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코로나 19로 중단된 교정시설 심리치료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63일간 코로나 19 심각단계 발령으로 전국 모든 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 심리치료가 전면 중단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수감기간 동안 마쳐야 하는 이수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출소한 성폭력·아동폭력 사범이 지난 2년과 비교해 올해 약 30%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 기간의 이수명령 미집행 출소자는 53명이나 된다.

이들은 출소 이후 다 마치지 못한 심리치료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출소 이후 미이행 과정을 이수한 비율이 80%대였으나, 올해는 현재 기준 32%로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출소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더 늘어났지만, 출소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축소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심리치료 과정을 제때에 이수하지 못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 19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중지된 기간에 예정되었던 교육을 받지 못한 재소자는 총 407명으로 성폭력 사범,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사범, 알코올사범, 마약사범 등으로 성폭력 사범이 322명으로 가장 많다.

작년과 비교해 교정시설 재소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운영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성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정신질환자, 도박사범 등은 수용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출소 뒤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수명령 부과자 외에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524회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이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257회로 약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집단상담’ 형태로 실시되어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높아 앞으로도 오랜 기간 교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경북지역 교정시설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도 코로나 19에 감염된 바 있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2단계 ‘제한적 프로그램 실시’ 로 외부 강사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별 담당 인력으로 운영을 대체하고자 했지만 대부분 1명에서 2명에 불과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되고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조두순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집중·심화 과정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사범들은 지속적으로 이수명령 미집행 출소자가 늘어날 경우 출소 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외부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확대 등 방안을 조속히 강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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