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조성 빙자 수십억원 골재 채취…포천시 화현면 일대 특혜 의심 
관광농원 조성 빙자 수십억원 골재 채취…포천시 화현면 일대 특혜 의심 
  • 포천=나정식기자
  • 승인 2020.10.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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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폐기물관리법 위반 적재 복구 명령  
관광농원 조성을 빙자로 수만 톤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포천시 화현면 일대 현장. 
관광농원 조성을 빙자로 수만 톤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포천시 화현면 일대 현장. 

- 업체가 이득 챙기는 동안 단속은 미뤄

[경기도민일보 포천=나정식기자] 포천시 유력 레미콘 회사를 소유한 한 산업이 관광농원 조성을 하면서 수만 톤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하는 동안 담당부서들은 단속을 서로 미루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천시 화현면 일대 2만2028㎡ 부지에 지난 2017년 무봉리에 위치한 S산업이 관광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재 복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만 톤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 골재를 세척 후 모래는 판매하고 세척하는 과정에 발생한 무기성오니(폐기물)를 매립하여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포천시 유력 업체의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동안 포천시 단속 부서들은 단속을 서로 미루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산업은 이곳 산림을 불법 훼손, 시의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곳의 허가 부지는 정상에서 5m 간격을 두고 계단식으로 개발행위를 득했으나 S산업은 관광농원 설계 목적과 다르게 수백㎡의 산림을 불법 훼손해 바닥 깊이까지 파내려가 수만 톤의 골재를 불법 채취했다.

이 업체는 1만6000여 톤(TON) 25억원(추산) 상당의 불법 채석한 골재와 마사토를 소흘읍 무봉2리 자신의 레미콘 공장으로 반출, 막대한 이익을 득하는 동안 산림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이 업체는 행정처분으로 이미 1개월 영업정지를 했으며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이므로 추후에도 적재 복구 연장은 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한편, 적재 복구 시 폐기물관리법에는 양질의 토사와 무기성오니를 5:5로 매립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시는 수만 톤의 마사토를 불법 채취했으면 100%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어떠한 이유인지 양질의 토사와 무기성오니를 7:3으로 완화시켜 적재 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가 사실상 이 업체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것으로 보여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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