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조사받던 40대, 상습도박죄까지 추가돼···변호사 "최소 실형 각오해야"
외국환거래법위반 조사받던 40대, 상습도박죄까지 추가돼···변호사 "최소 실형 각오해야"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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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법전문변호사

상습 도박을 해오던 40대 남성 A씨가 해외 원정도박자들을 상대로 100억대의 불법환치기를 해주다가 붙잡혔다.

A씨는 마카오와 필리핀, 미국 등 원정도박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국내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외환거래를 대신 진행하며 송금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을 담당한 검찰은 “국내 및 해외를 넘나들며 불법환치기를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불법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또한, A씨는 불법도박에 참여하다 자금이 부족하자 ‘환치기’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해온 것이므로 추가 범죄를 계획,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상습도박죄 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외국환 거래를 대행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A씨 단독범행이 아닌 공범이 존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A씨와 함께 A씨를 도운 공범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A씨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상용변호사는 먼저, “기본적으로 외화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한다. 그러나, 원정도박자들은 정식적인 루트를 밟아 외국환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도박사범으로 의심받을 것을 염려하여, 돈을 세탁하고 환전해주는 환치기꾼을 찾게 된다. A씨는 본인이 도박을 해오다가 환치기꾼을 자처하여 적발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상습도박죄가 함께 적용됐다.”고 설명하며,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한 액수가 25억원 이상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환치기를 통해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의 증권이나 귀금속, 부동산 등은 몰수·추징되며, 상습도박행위로 인해 벌어들인 금전 역시 처벌은 별개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도박 행위를 예방하고자 수사기관에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례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A씨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도박혐의까지 함께 적용 받는 경우 최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공범들 역시 가담한 정도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불법환치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정확한 법리문제를 파악하여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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