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조정 골자 '지방재정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조정 골자 '지방재정법'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20.09.1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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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실.
윤상현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18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ㆍ도지사는 관할 기초지자체에 일반적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금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배분 기준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어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제도 운영의 통일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조례로만 규정되어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80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및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재정수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각 사유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초지자체는 각종 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필요 수요를 최일선에서 충족시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잦다"며 "이러한 문제로 인한 기초지자체 간의 인프라 격차와 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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