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때려 놓고 ‘기억 안나’ 부인하면 그만?...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엄중해”
공무원 때려 놓고 ‘기억 안나’ 부인하면 그만?...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엄중해”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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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신발테러를 당했다. 북한인권단체 대표 50대 남성 정모씨가 검은색 구두 한 짝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던진 것이다. 이에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씨에게 적용된 죄명 중 하나인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 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그 직무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사건 처리 과정 중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해당 범죄가 공권력 경시풍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물을 끼얹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종류도 천태만상이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관공서주취소란죄라는 경범죄로 입건하고는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공무원을 향하는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무엇보다 매 맞는 공무원이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범죄의 성립자체가 어그러진다. 또, 폭행이라고 하여 꼭 상대를 상처 입히거나 때리는 행위를 의미하기 보다는 등을 떠미는 정도의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자신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김변호사는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위계를 사용한 경우애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섣불리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 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해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해결한 바 있다.

한편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를 비롯해 재산·마약·교통·강력범죄 등 형사사건에 보다 특화된 변호사로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다. 또, 그가 상주하는 법무법인YK 수원 분사무소는 긴급한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을 위해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한 SOS상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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