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 적신호...김포시 선정 시행사 사업권 상실 위기
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 적신호...김포시 선정 시행사 사업권 상실 위기
  • 이태현 기자
  • 승인 2020.09.09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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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개발사업 부실 검증 논란
김포 감정4지구 조감도.
김포 감정4지구 조감도.

김포시의 도시개발사업 검증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20년 가까이 공전중인 '김포 감정4지구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사업권 자체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일원 김포 감정4지구는 ㈜타운앤컨츄리(이하 타운앤컨츄리)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 국유지 포함 5만 7000여 평(18만 8429㎡)의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공동 추진해 온 곳이다.

그러나 김포시가 지난해 시행사 GK개발의 제안을 수용, “공영개발 형식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타운앤컨츄리와 GK개발 간 갈등이 깊어졌다.

감정4지구의 사업권은 최초 민간업체인 타운앤컨츄리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사업권은 박 모 씨로, 또 박 모 씨에서 GK개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GK개발이 '사업권 양도 사실에 대해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2019가합105008)에서 지난달 각하,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권 자체를 잃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박 모 씨와 GK개발이 타운앤컨츄리를 상대로 한 사업권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타운앤컨츄리의 손을 들어줬다.(2017가 합 103664)

법원은 사업권 확인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GK개발이 박 모 씨에게 지난 2008년 작성해준 사업권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며 "설령 이 포기 각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64조에 따라 사업권 양도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현시점에서 GK개발에는 확인받을 사업권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GK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포시 역시 도시개발사업 부실 검증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타운앤컨츄리와 연맹 측은 "김포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GK개발과 함께 공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며 "현재 타운앤컨츄리에서는 80% 가량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공영개발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포시가 GK개발과 공영개발을 강행하고 있어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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